LH 공공주택 CM 상호 공동도급 제한 기준 150억→200억 상향…대형사·중소사 희비 교차
LH 공공주택 CM 상호 공동도급 제한 기준 150억→200억 상향…대형사·중소사 희비 교차
조달청이 공동수급체 제한 기준을 50억 원 올리면서 대형사는 전략 재검토 불가피, 중소·중견사는 수주 환경 개선 기대
- 조달청, LH 건축 CM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기준을 예정금액 150억 → 200억원으로 50억원 상향
- 제한 대상 업체 10곳 중 3곳 신규 편입, 3곳 제외 — 매년 업체 구성 변경
- 대형 CM사: 입찰 전략 불확실성 증가 / 중소·중견사: 수주 쏠림 완화 기대
- 일각에서는 '사업 통합'을 통한 제도 우회 우려도 제기
제도 변경 배경: 무엇이 바뀌었나
조달청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분야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에서 수주 금액 상위 사업자 간 상호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기준 금액을 기존 예정금액 150억원 이하에서 200억원 이하로 50억 원 상향 조정했다. LH의 CM용역 발주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상호 공동도급 제한 제도란?
일정 규모 이하 용역에서 수주 실적이 많은 대형 업체들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낙찰 편중을 완화하고 중소·중견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취지다.
이번 기준 상향으로, 제한 대상 10개 업체는 예정금액 200억원 이하 LH 건축 CM용역 입찰에서 서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됐다. 단, 2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공동도급이 여전히 허용된다.
2026년 제한 대상 10개사
올해 제한 대상 10개 업체는 아래와 같으며, 지난해 대비 일부 업체가 교체됐다. ★ 표시는 올해 신규 편입 업체다.
| 구분 | 업체명 |
|---|---|
| 신규 편입 (3곳) |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 제외 (3곳) | 동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
업계 반응: 희비가 엇갈리다
우려의 목소리: 사업 통합이 제도 실효성 희석 가능성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에도 기준액 이하 사업들이 발주 막판에 사업 통합을 통해 200억원 초과로 변경되면서 제도의 효과가 희석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BIM 실무자 관점에서의 시사점
이번 조달청의 기준 조정은 단순한 숫자 변화처럼 보이지만, CM 시장의 수주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히 공공주택 CM 업무는 설계·시공 단계의 BIM 납품 및 검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주 업체 구성의 변화가 현장 BIM 운용 방식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견·중소 CM사들이 더 많은 프로젝트에 단독 또는 주관사로 참여하게 될 경우, 해당 업체들의 BIM 역량 내재화 필요성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BIM 의무화 로드맵(2026년 500억 이상 공공공사 적용)과 맞물려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